검수완박이 무엇일까?

 

검수완박 뜻

TV 뉴스만 켜면 나오는 말. 검수완박이 무엇일까?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검찰은 본래의 기능인 기소만 전담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4.12.)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4월중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사권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6대 범대수사권인 부패, 경재, 공직자, 선거사법 등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려고하니까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서도 수사권 분리에 찬성해 왔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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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