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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issue-teller 2023. 1. 4. 12:31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재]

[2023년 변경]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주거ㆍ 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