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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발표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원과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신설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2회 100만원을 수급하고 취업을 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소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한다.
50만 원의 기본 구직촉진수당에 더하여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면
남아있는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작년에 230만원 미만이었던 월 보수요건을 확대하여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사회보험료의 80%이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려 2년동안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확대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이 직접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는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과정만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직원 교육을 위탁해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행정절차가 까다로웠지만
1월부터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항목도 축소하여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훈련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하면 된다.
주로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과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훈련비는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 10% 자부담 하여야 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나 구직자가 역량을 늘려 구인이나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에게 잡케어를 활용한
역량진단과 경력개발 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 제공한다.
기업에는 구인애로 유형별 컨설팅, 맞춤형 솔루션 등의 채용 서비스를 밀착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