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있어도 못쓰는 대구시의원 선거

대구시의원 70% 무혈입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의 70%, 경북도의원의 31%가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고 한다. 6.1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의회에 자리할 지역구 의원은 모두 29명이다. 이 중 70%에 달하는 20명이 투표도 없이 무혈입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직접투표라면 찬반투표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선거운동도 없으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 관심 갖는 시민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출직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무투표로 당선될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들이다. 결국 선거에서 맞붙을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체 등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외의 민주당 4명,무소속 6명이 전부다.

 

경북도 의원들도 다수 무투표 당선

경북도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정수 55명 중에 17명이 투표없이 당선된다.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정당 후보는 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이다. 무소속 후보 35명들도 대부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잃어버린 의회

대구와 경북은 단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간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결국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런 형태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