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새로운 특구제도 발표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가 궁금하다. 발표 내용에 따라 새로운 특구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지방 주도의 특구를 개발하는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으로서 기업과 개인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획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이미 존재하는 이전 정부들의 특구와는 또 어떻게 다르기에 개인도 기업도 알아서 지방으로 가게 될거란 말인가? 더구나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