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부동산 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주택자도 중과세율(0.6~3.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은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낮은 임금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조건 기준에 맞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준 금액] 가구형태별로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흥행을 위해 고향사랑의 날 공모가 시작되었다. 고향사랑의 날 공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기로 하고 날짜를 공모한다. 공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2. 9.~ 2.20.)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와 그 의미를 제안한다. (2.22.) 전문가 심사로 후보 5개 선정 (2.24.~3.2.) 국민 투표로 최종 선정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 온국민소통 사이트 ㉡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아래) (최종 5개후보 제안 응모자) 30만원(20명 추첨) (투표참가자 선물)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 (100명 추첨)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재정 격..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윤석열 정부 핵심 청년층 지원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도입이 확정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10년 납입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가입기간, 금액 등이 조정되었으며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가입기간,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

만 나이로 통일된 나이표기법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표기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만으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나라 나이세는 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너무 많았다. 만나이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고 연나이로 나이를 먹기도 해왔다. 이제 내년 6월에 만 나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한살씩은 줄어드는거다. 만나이 태어난 해에 0세로 시작하여 생일 지날때 1살 추가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