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완전한 마스크 해제는 아니다. 3년동안 숨막히게 우리를 가로막던 실내마스크 의무조항이 일부나마 해제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이래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으며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된다. 정확한 마스크 착용 1단계 해제 시점은 “1월 30일 0시를 기해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대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할 때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전액 한전예산으로운영되었지만 2023년부터정부의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매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정부예산이 배정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사회적 복지지원 대상 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3세미만 영아가 있는출산 가구도 해당된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자. 1.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발표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원과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신설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2회 100만원을 수급하고 취업을 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소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한다. 50만 원의 기본 구직촉진수당에 더하여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지역활력타운이란?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주거지를 제공하여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19.)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 귀촌 기반시설 마련 고령층 증가와 귀촌인구가 확대되어 지방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편안한 주택 마련이 힘들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방 이주는 사실상 결정하기 힘든 일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